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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마스크 1인 10개로 구매 확대…기한도 내달 11일 ‘연장’

                 18일부터 시행…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 30% 확대

공적마스크의 구매수량이 1인 3개에서 1인 10개로 확대되며, 이달 말까지였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내달 1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공적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을 통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개’ → ‘1인 10개’ 확대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생산량의 ‘60% 이상’\

→ ‘50% 이하’로 변경▲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생산량의 ‘10%’ → ‘30%’ 확대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월 30일’ → ‘7월

11일’ 연장 등이다.

우선 구매 수량확대를 포함한 모든 사항은 오는 6월 18일 이후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고,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의무 공급 비율 조정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현재 60%에서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출 허용 비율 역시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기존 10%에서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

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하도록 한 것.

이 역시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생산량 확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어린이, 노약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7월 11일까지 보건용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공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공적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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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파나뉴스